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8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 계층 중 (특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휴직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활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오늘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신청 서류 및  신청 기간 또한 신청 제한 업종과 이의 신청, 문의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을 Q&A로 정리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 목차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용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준
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6.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7.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8.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한 업종과 문의 지자체

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A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는 6월1일부터  (특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와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받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하여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정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 안정 정책입니다. 이러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렌서 그리고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무급휴직근로자들 중 고용노둥부가 101조를 풀어 총 3개월 동안 150만원을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데 처음에는 100만원과 두 번째는 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이들 지원 대상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즉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합니다. 이러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 7/ 29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본인의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미 확보한 약 6천억원의 금액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여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 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점포를 재개장할 경우 비용으로 최대 3백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점포철거비를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월 27만원 씩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 생활 안정금으로 50만원씩 2개월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프리렌스와 (특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 상태에 있었던 근로자들입니다.

 

여기서 프리렌스와 (특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는 영업사원, 가사도우미 등의 서비스, 자동차 운전원, 작가 및 연극배우 등의 여가, 방과후 및 학습지 교사, 목욕관리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렌서 대상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직자 대상은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사람입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인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을 제시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중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이 중위 150% 이하야 하고 신청자의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거나 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얼 7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소득 기준을 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만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도박이나 향략, 유흥,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1개의 사업장에서만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중에서 소득과 매출 감소가 최소 25%이상 감소해야 하고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 기준 1구간에 해당되고 소득과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 총 45일이거나 월별 10일 이상 이면 2구간에 해당되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50%까지 급격하게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2020년 3월~ 4월까지 평균 소득과 매출, 그리고 무급휴직일을 비교하여 기준에 해당하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득기준은 2020년 5월 7일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각 달의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중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판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구원이 직장가입자만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됬을 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직장, 지역 혼합인 경우에는 혼합가입자 기준 150%와 비교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사는 곳이 달라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됬다면 한 가구원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무 제공 즉 근무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노무 일수를 제공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 1월이고 이때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 감소를 산정할 때 전년도 즉 2019년 3월에서 4월 또는 직전 기간인 2019년 10월에서 11월에 근무 일수가 있는 경우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 소득 기준 판정시 연매출 2억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구 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이니 6월 12일까지인 2주간은 출생연도 5부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시는 분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오프라인 즉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5월 25일부터 미리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공통 신청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공통 신청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신청서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부정수급 확약서입니다.

 

이 신청 서류는 온라인 신청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서류에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을 판정할 수 있는 소득 감소와 무급휴직 일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 소득세 신고서류)와 소득금액증명원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특수고용형태종사근로자 및 프리랜서 신청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고) 특수고용형태종사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위(촉)탁 서류,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용역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로 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즉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또는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력서,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한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신청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필요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연매출액 증빙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매출액 증빙 서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그 외 입증 가능한 신청 서류 중 한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감소 여부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VAN사,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중 한 가지를 신청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신청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철하려는 무급휴직근로자 역시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주 확인의 무급휴직확인서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중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인 연매출액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복 지원 여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경유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그러므로 지원 신청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중복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과 매 감소로 지원한 것과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급 것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 지원과는 중복지원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으로 참여했다면 먼저 지급 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다가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인내에 우편과 전자메일 그리고 팩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중복 수급, 부정 수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함과 동시에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을 부가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899-4162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한 업종과 문의 지자체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는 사업체가 경주장, 무도장, 유흥이나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이 있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신청 대상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Q&A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 요건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였다가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이었지만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 요건 중 매출 감소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2020년 3월에서 4월의 평균 소득 즉 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인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매출액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중 특정 월 2019년 3월에서 4월중 특정 월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 요건 중 무급 휴직이 특정 달에 몰려있는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이번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무급휴직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할 때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총 30일)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매월 5일 이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 요건 중 외국인인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고용안정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횟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서류

고용안정지원금은 3개월 동안 2회로 나뉘서 지원하지만 신청은 한 번만 하고 심사도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내용과 신청 기준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및 신청 서류, 이의신청, 신청 제한 업종과 문의처, 지자체 안내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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