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6월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받아 그동안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였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19 여파로

힘들어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 근로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생활 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자격과 신청 내용,

신청 기준,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신청 제한 업종,

이의 신청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목차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용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한 업종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지자체 사업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2020년 6월 1일~ 7월 20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 5부제 실시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거주 지자체 고용센터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신청 대상 확인과 모의 계산 가능

5월 25일부터

용노동부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3월부터 4월 사이

소득과 매출 급감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자 중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해당 업종

육아도우미, 학습지 교사, 연극배우, 작가, 학원버스 운전원,

퀵서비스 기사, 정수기 방문관리원, 목욕관리사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소득 기준

2020년 5월 7일 기준

가구원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개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나

연매출 2억 원 이하 중 해당자

 

사업 운영 기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사업 운영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미 가입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제한 업종

도박이나 향락,유흥,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여러 사업체 운영자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고용안정지원금 1구간 신청 자격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이 25% 이상 급감 또는

3개월 간 무급휴직일 수 

총 30일 이거나 

매월 월별로 5일 이상인 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2구간 신청 자격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초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이 50% 이상 급감 또는

3개월 간 무급휴직일 수 

총 45일 이거나 

매월 월별로 10일 이상인 근로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용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용

국내 내수 활성화 진작

코로나 19 사태 극복 지원

영세 취약계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 정책

▷고용안정지원금 3개월 간 150만 원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린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93만 명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소득과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자인 경우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 원이거나 연매출 2억 원 이하인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안정지원금 소득지원

3개월분 총 150만 원을 2회 분할 지급

1회 100만 원 2회 50만 원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원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본인 직접 신청 원칙이나

오프라인 및 사업주 일괄 신청 가능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고용안정지원금 총액 약 6천억 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 최대 2백만 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3개월 간 지원

 

코로나 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백만 원 신속 지원

 

특별재난지역 중심 점포 철거비 최대 2백만 원 지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울 27만 원 선지급

 

무급휴직근로자 생활 안정금 2개월 100만 원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득기준

 

▷2020년 5월 7일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가구원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중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신청인의 형제자매는 제외

 

▷직장가입자만 있는 가구원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판정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 판정

 

▷직장, 지역 혼합인 경우에는 혼합가입자 기준 150%와 비교 판정

 

▷부모님과 사는 곳 달라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경우 한 가구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노무 제공 인정 기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소득과 매출이 없는 경우

 

▷전년도 2019년 3월에서 4월 또는

2019년 10월에서 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

활동 인정하므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고용지원금 소득 기준 판정 시 소득 증빙 서류 미 제출 가능자

연매출 2억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공통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공통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신청 서류 직접 기재

 

▶소득 감소와 무급휴직 일수 요건 증빙 서류 필요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 소득세 신고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한 가지 준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형태종사근로자 신청 서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종사근로자 신청 서류

 

위(촉)탁 서류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용역계약서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한 가지 제출

 

 

소득 감소 증빙 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또는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사업주 확인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한 가지 준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 서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청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증빙 서류

 

 

▶연매출액 증빙 서류 준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그 외 입증 가능한 신청 서류 중 한 가지 준비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VAN사,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중 한 가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근로자 신청 서류

▶무급휴직근로자 신청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주 확인의 무급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중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 가능 서류 

 

연매출액 증빙자료 준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중복 지원 여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원

 

중앙정부 지원 생계 안정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 지원

 

중앙정부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지원 경우

지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지원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우 

자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 경우

 

이미 지원한 지역 지원과의 차액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지원 수혜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보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지급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이의신청 가능

 

 

환수조치, 불이익, 제재부가금 부가 실시

▷중복 수급, 부정 수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출한 서류 반환 불가

 

문의처

1899-416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한 업종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경주장 등 경기장 운영

 

무도장 등 유흥업종

 

휴게텔, 대화방 등 유흥이나 향락

 

성인오락실, 도박 등 일부 업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지자체별 사업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의 표에 제시된 것처럼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Q&A

고용보험 미가입자였다가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경우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고용보험 미가입이었으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매출이 감소한 경우

2020년 3월~ 4월의 평균 소득 매출액

 

2019년 월평균 소득 매출액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매출액

 

2019년 3월에서 4월 매출액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총 30일)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매월 5일 이상) 기준 중 하나만 충족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어도

 

총 무급휴직일 기준 충족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근로자 

 

결혼이민자

 

15세 이상 자녀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무직휴급일수 요건 충족자도 신청 가능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횟수

3개월 동안 2회 분할 지원

 

한 번 신청

 

한 번 심사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끝~~~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기간과 신청 기준 등을 잘 살펴서

필요한 신청 서류 등도 잘 준비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신청 제한 업종이 있으니

그 부분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지급 거부가 되었을 때 불복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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