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코로나 19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가계 경제의 안정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4월 3일 오늘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 선정 기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세한 신청 대상 선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목차

1. 긴급 재난지원금 발표

2.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3.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이 빠른 건강보험료로 

4.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금액

5.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제외 기준

6.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완 마련

7.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시 중위소득은 불합리

8.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시 지급 시기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발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2020년 4월 3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 선정과 빠른 지원을 위하여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소득하위 70%를 신청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의 발표 내용의 요지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 윤종인 단장의 발표를 살펴보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신청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조율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국민에게 알리고, 신청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신청 대상을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가구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이 빠른 건강보험료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대상 선정시 소득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산정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중위소득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매월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 확인이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별도의 조사 기간을 두지 않아도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 살면 부부 보험료를 합치고, 4인가구 두 사람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금액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구원 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가구원 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64만원, 2인가구 449만원, 3인가구 581만원, 4인 가는 712만원입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인 신청 대상 기준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선정합니니다.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1인 가구일 경우 직장가입자 88,344원, 지역가입자 63,778원이고, 2인 가구일 경우 직장 150,025원이고 지역가입은 147,928,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원은 151,27원입니다. 그리고 3인가구는 직장 195,200원, 지역 203,127원, 직장과 지역 혼합은 198,042원입니다. 또 4인 가구는 직장 237,652원이고 지역은 254,909원이고 직장과 지역 혼합은 242,715원입니다. 또한 5인 가구원은 직장 286,647원이고, 지역은 308,952원이며 직장과 지역 혼합은 298,124원 미만일 경우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그리고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인 경우
1인 가구 88,344원 63,778월 -
2인 가구 150,025원 147,928원 151,927원
3인 가구 195,200원 203,127원 198,402원
4인 가구 237,652원 254,909원 242,715원
5인 가구 286,647원 308,952원 298,124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제외 기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신청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이번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은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과 소득은 적지만 고액 자산을 보우하고 있는 국민들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완 마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정부는 코로나 19가 장기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층적이고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한 기준을 지원 신청 대상들의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볼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효율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하위 70%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청 대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생활 수준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시 중위소득은 불합리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이렇게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대상을 선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발표했던 중위소득 150%을 활용하여 지원하려고 하니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을 확인하는데 2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1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데도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중위소득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신청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시 지급 시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선정기준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기는 4월 말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국민에게 알리고, 신청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월 말경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4월 말 경에 신청받아 5월이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본인 가구원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긴급 재난지원금이 선정 기준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잘 살펴서 계산해 보시고, 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반드시 신청하시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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