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원 지급 확정 [재난지원금]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합의를 하였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까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정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존 지급안이었던 소득하위 70% 대상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원인 7조 6,000억원에서 4인가구 기본으로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필요한 약 3조원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난항을 껵으며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한 당정과 여야의 입장과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확정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과 기존 소득하위 70% 지급  안

 전국민 100만원 지급 확정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정부가 코로나 19로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및 기업 조업 중단 등 대한민국 곳곳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현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금의 유동성을 유도하여 경기를 부양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존 지급 금액

정부와 여야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을 놓고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에는 일치를 했습니다. 하여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4월 내에 추경안을 국회 제출 의결하여 5월 중순에 지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존 지급 기준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지급대상을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 혼합가입자 가구로 구분하여 소득하위 70%의 대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본다는 원칙가 고액소득자들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응

정부가 위와같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세우자 경기도 이재명 지도사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 악화가 문제인데 재작년 기준(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 기준)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당시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주하자 유승민 의원은 세금으로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알레리오의 유시민 역시 정부의 소득하위 70%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액수가 너무 적고 지급 기준선을 가리기가 어려우며 당장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기 쉽지 않다며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먼저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표준액 계산시 소득 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다시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절충안 마련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전국민 100만원의 현금성 지급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지역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지 의문이긴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사안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수용가능하다며 당정 간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정부의 반응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만원 지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때 필요한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하여 기존 소득하위 70%의 재원인 7조 6000원에서 더 필요한 3~4조원의 재원을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지 기부를 통해 마련하기로 논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했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마련된다면 전국민 100만원 지급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겼습니다.

 

 

정부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활성화된다면 기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정 지출만으로 악하된 국민 경제의 경기 부양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 또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이나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러한 참여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세출을 조정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전국민 100만원 지급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이유로 전국민 100만원 지급 확대에 반대를 고수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국고 재정으로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세출 조정과 국채 발행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정부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소득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재원이 조 6,000억원이지만 전국민 100만원 지급 4인가구 100만원 기본으로 계산했을 때 약 11조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명칭에 걸맞게 쉽고 빠르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란 지급 대상의 확대로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더 커져 당정과 여야의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보야할 것 같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한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움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으로 보편성 원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당초 정부안을 지지하다가 총선 당시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며 보편성 실현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패한 후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으로 돌아가며 현재의 재원으로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22일 당정 간의 전국민 100만원 지급 합의가 나오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수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당정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췄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재난지원금 미수령자 혜택

정부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자발적 기부가 가응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면 수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신을 실현하고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100만원 모두 자발적 기부를 하면 세대주에게 1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되면 국가 대상 기부금이기 때문에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그렇게 되면 소득범위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 공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을 ㅜ 있고 최대 15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여 세제 혜택 대상이 되면 연말 연초에 지급할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재난 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통해 국고 절약

정부는 전국민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을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나 사회지도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된다면 전국민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졍이 줄어들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도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자들의 수를 예측하긴 어려우므로 세출 조정과 국채 발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전국민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유도 전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현실화 된다면 자발적 기부를 위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목표를 달성한다면 위기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대로 잘 풀린다면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도 이루고 추가 재정이 줄어 국채 발행의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유도에 대한 비난 여론

당정의 논의가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자 자발적 기부 유도에 대한 비난의 여론도 거셉니다. 먼저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문제를 국민들의 개인의 선의로 해결한다는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은 재정 악화의 책임을 특정 계층에게 떠 넘긴다는 지적과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등 다양한 이견들을 알어보았습니다. 현 상황을 짚어보면 정부에게 지원하게 될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개인과 가정 경제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니니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돈의 대한 액수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니 이글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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