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가능할까?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과연 실현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환영을 표하겠지만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듯 합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있는 여야 정당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정당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논쟁을 가져온 코로나 19 사태의 시작을 되돌아 봅시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1월 20일 코로나 19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중대본과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코로나 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와 대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후 31번 확진자 발생이후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질본와 중대본의 대응 방안과 전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 19의 위기를 조금씩 극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고개를 내밀고 또 다시 위협하며 그 속내를 드러낼지 아무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국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부가 코로나 19의 확진자를 찾아내어 치료에 열중하면서 코로나 19의 의심증상자들을 격리하고 치료에 매진하였고, 전국민 또한 자발적 사회적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자발적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와 지역 사회가 몰락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의 극복 방안으로 소득하위 70%, 중위 소득 15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4인가구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

이렇게 코로나 19의 사태는 전국민의 생활 양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이 강도높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학교도 등교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중단과 영업 중단 등 대량의 조업 중단과 실업이 발생하자 수많은 실직자와 무급휴직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의 상권이 문들 닫아 지역사회의 경제가 둔화되어 전국민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가정 경제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대책을 세우고 일부 실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을 100만원씩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무급휴가와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정부와 지차제의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국민들에게 최대 50만 원, 100만원 지급 등 일정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총선 전 전국민 대상 소득하위 70%인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4인가구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었고 그에 대한 필요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는 듯 하였습니다. 

 

20일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가 모두 합심하여 벼랑끝에 몰린 전국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하며 여당과 야당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100만원 지급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국민들에게 공약한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 지급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민 100 %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해야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급 규모는 당초에 계획한대로 유지하고 지원대상은 전국민 100 % 지급으로 확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민 100 % 지급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이후 논의를 거쳐야 할 일이지만 전국민 100 % 지급을 위해 금년 예산인 세출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민 100 % 지급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지급이 아니라 70% 지급안을 염두해 두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내비췄습니다. 이렇게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든 전국민 100 % 지급이든 여야간의 이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난색 표명

정부는 코로나 19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선 전의 결정 내용인 전국민 중 소득하위 70%이며 중위소득 150%인 전국민 70% 선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의 이해와 배려를 요청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위기 사태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70% 선에서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지급방식 등에 대해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 지급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금년 예산을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전국민 100 %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끝까지 고수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 지급을 끝까지 고수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150%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반대에 대해 정부와 야당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대화와 협상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 지급으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계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100 %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 지급 문제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 지급 협의와 협상 테이블에서 미래통합당을 빼고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전국민 100 %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선거 때 한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전국민 100 %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야당과 끝까지 협상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00 %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30%를 나중에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아예 논의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한 금액을 전국민 100 %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게 되면 지원금이 낮아져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형평성을 위해 전국민 100 % 지급이 맞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100 % 지급을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더불어 민주당은 전국민 100 %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서로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전국민 100 % 지급으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현재 대부분의 정당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며 재원만 마련된다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이에 현 정부가 소득하위 70%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상정 대표는 이번 코로나 19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전국민이 아닌 소극적으로 찔끔 지원하여 국민들의 가정과 지역사회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 정도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상정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100 % 지급을 강조하였고 지급시기를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을 세운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설정하지 못하고 논란 중에 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대표는 전국민 100 % 지급 지원대상으로 하여 4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국민 50만원 지급으로 확대 추진을 공약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지급은 100조원의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후보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 지급으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래통합당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소득하위 70% 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또 다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지원 대상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민 100 %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미래통합당에 요청하면서 선거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전국민 100 % 지급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에게 100만원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국채까지 발행하여 전국민 100만원씩 준다고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만원 지급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금까지 전국민 100 %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 100 %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을 무조건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밝히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당정이 먼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전국민 100 %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 지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전국민 100 % 지급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역사상 초유의 재난에 대한 지원이라는 특수 상황에 맞추어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국민 개별적 상황에 맞추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당이 당초 4인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전국민 4인가구 기준 80만 원으로 조정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는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민에게 4개월로 나눠 월 25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또한 민생당 대표 박지원 국회의원은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수당으로 개인당 100만원, 4인 가족 400만 원을 과감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비규환인 서민들의 삶을 죽기 전에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입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1일 오늘 오전, 청화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 지급의 지원 지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절벽에 내몰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국민의 현실과 고통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만원 지급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는 국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이 아닌 즉시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 공무원 노조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을 해도 1인 기준 25만 원이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전국민 100만원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예산과 교육예산을 감축했다면 질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달 째 살인적 업무를 감내하면서 임금 반납과 성금모금 등으로 고통을 분담한 공무원들과 논의도 없이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전국민 100 % 지급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국난극복 재원 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 특혜로 성장한 재벌들의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민 100만원 지급!!! 전국민 100 % 지급!!!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은 일부 국민들의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진자는 모두가 가족이었고, 모두의 가족들이 격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의 실천자였으며 고통을 분담하는 봉사자였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목숨걸고 싸워주었고, 지금까지도 바이러스와 전투중인 의료인들 또한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며 국민입니다. 그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안정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고통 분담에 앞장 선 국민 모두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관심 포스팅

시 군 구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내용 신청방법 [코로나19 극복]

무급휴가 정부지원금 [저소득근로자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신청자격 신청방법[코로나]

디지털원패스 가입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 알아보기

 

 

 

 

자격증 관련 포스팅

GTQ 그래픽기술자격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인사 생산 물류]

ITQ자격증 시험 유효기간 조회 [정보기술자격증]

코딩 소프트웨어 지도사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시험일정(2020)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조경기능사 실기

재경관리사 시험일정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자격증

물류관리사 자격증 시험일정

농산물품질관리사 취업 전망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양성기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전기기능사 필기 실기 시험일정

행정사 자격증 시험 안내

보건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안내

심리상담사 취업 및 전망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심리상담사 자격증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시험일정)

주택관리사 자격증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

방과후돌봄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NIE지도사(신문활용교육) 자격증 취득방법

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아동 청소년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창의과학교육 지도사 취득방법

영어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방법

방과후돌봄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

 

 

공기업 시험일정 포스팅

2020 지방직 공무원 채용인원 시험일정

2020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시험과목

2020 해양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채용공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채용공고

2020 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국민연금관리공단 채용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공고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더보기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이 글을 공유하기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