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신고방법]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하시죠?

 

오늘은 증여세율과 증여세의 면제한도,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증여세 금액과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부모 세대보다 자녀 출생 수가 적다보니 부모의 재산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증여되거나 상속되어 자녀 세대들이 경제적 노력에 비해 부동산과 금융 소득 자산을 대량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모도 자녀도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어디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증여세율은 어느정도인지, 증여세  면제한도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 오늘 속 시원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신고방법

 

 

 

 

 

증여세와 증여세율이란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로 인하여 재산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국가가 부과하고 있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재산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모두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살아있을 때 증여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를 막기위한 세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보완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증여세는 국세, 보통세, 직접세로 증여에 의한 재산 이전을 받았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세제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국가가 일정 증여가액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증여세율은 상속세의 상속세율과 같은 비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의 증여세율 적용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 증여세율 적용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의 증여세율 적용
10억원 초과 30억언 이하 2억 4천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의 증여세율 적용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50%의 증여세율 적용

증여세 =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상속세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공제액과 상속공제액을 말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되어 똑같은 금액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챙겨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일 경우 총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적용 세율을 곱하게 되고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적용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처럼 계산 방법은 똑같지만 면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계산한 증여세와 상속세에 세대생략 할증세를 더한 후 세액공제 금액을 빼야만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x 증여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증여세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입니다. 

 

 

 

세대생략 증여세

보통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바로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율이 할증되어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세율

부모에게서 손자에게로 재산이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경유보다 30%로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증여가액의 10%이자만 부모에게서 손자에게로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이 증여세율 10%에 30%가 더 할증되어 증여가액의 13%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가액이 20억이 넘는다면 증여세율 할증율도 늘어나 40%의 할증된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대생략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 예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10% 증여세율 적용)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 10%에 30% 할증 적용

증여가액 20억 이하

(1억 증여일 경우)

1,000만원 (10%에 30% 할증 적용) 1300만원
증여가액 20억 초과   (10%에 40% 할증 적용)  

부모가 손자에게 1억을 증여할 경우 위의 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10%의 증여세율에 30%를 할증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13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1,000만원의 증여세와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또 다시 1,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 총 2,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부모에게서 손자로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하는데 비해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 과세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 사망 일 10년 후부터 상속 재산에 제외되지만 손자는 5년만 지나도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세액공제 챙기기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해당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 합계액의 과세표준으로 나누어서 산출세액을 곱하면 납부세액 공제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나눈다음 증여세 산출세액을 곱하면 세액공제의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나 감면금액을 뺀 후 10%(0.1)의 세율를 곱하면 세대를 건너뛴 할증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금액을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면 전체 세액공제를 다 받게 됩니다. 

 

납부세액공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 시 공제

 

 

 

총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그렇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표준의 범위와 증여재산 가액과 비과세 재산가액 등 총등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하여 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제 3자 간에 거래되는 현재 가액을 말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해당 자산이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결정합니다.

+

증여재산 가산액

 

증여재산으로 가산할 수 있는 것은 증여일 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에게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증여재산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금액을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여한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

비과세 재산가액

비과세 재산가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등을 말합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나 상속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 가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받은 가액과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은 수익자이거나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포함하여 지계존,비속 또는 친족에게 증여받은 계산이 5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채무 인수액

채무 인수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

총증여재산가액

증여세를 부과할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입니다. 총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고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세대생략 할증세를 더한 후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납부해야할 결정세액인 증여세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총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가산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절세를 위한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액) 챙기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일정 재산에 대해 면제를 해주는 증여세 면제한도 즉 증여재산공제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인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제 받을 수 있는 계산은 10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재해손실공재라 하여 증여 후 손실된 만큼 공제받을 수 있고, 감정평가기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까지,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수수료로 1천만원 한도까지 증여재산공제액으로써 증여세 면제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직계비속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재해손실공제 증여받은 재산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재해손실공재라 하여 증여 후 손실된 만큼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 재산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기관 수수료 5백만원 한도까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 수수료 1천만원 한도까지

이렇게 증여재산공제액이 산출되고 나면 총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서 증여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총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새액공제 = 납부할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한을 넘기면 20%~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다면 자진해서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만 증여세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방법은 의외로 복잡하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평가 관련 자료인 재산 평가명세서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및 수용 사례가 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자료, 자진납부계산서, 그리고 재산채무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그외 금융자산, 자동차, 채권, 보험, 골프회원권, 주직 등 다양한 자산이 증여되었을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같이 증여세 신고를 위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의외로 증여세 신고방법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신고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세액공제와 증여세 면제한도를 챙기면 됩니다.

 

증여세 절새를 위한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매년 기준시가가 새로 반영되어 업데이트되는데 그 시기가 6월 30일입니다.

 

기준시가가 반영되는 6월 30일 이전에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과세표준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으므로 그 전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그리고 증여세 계산방법과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증여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모든 것을 잘 챙기시어 기분좋게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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